수원상간녀변호사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며 내란 극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정치적으로 이미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해냈다”면서 “그 극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다.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법무부·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비법관 인사를 포함한 것은 “독소조항”이라는 설명이다.
추 위원장은 “현행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독나무의 과실이냐”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역시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천 처장이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과 일반적인 법관, 대법관 임명은 다르다”는 취지로 반론을 이어가려 하자 추 위원장은 발언을 끊고 “함부로 말씀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추 위원장은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추경호에 대해 영장을 기각해놓고 이렇게 오셔서 그냥 독소조항이라고 (말해도 되겠냐)”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허무한 1년을 보내고 난 뒤에 광장에 모일 것이다. 사법부를 지탄할 것이다”라며 “그러면 입법자가 새로운 설계와 고민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말했다.
앞으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원숭이 등 비인간 영장류를 활용한 시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제품 유형을 명시해 동물 시험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국제 의약품 규제 흐름을 주도하는 FDA가 동물 시험 대신 오가노이드(인간 유래 세포로 배양한 인공 장기) 등 대체 방식을 장려하면서, 국내 오가노이드 시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FDA는 2일(현지시간) 신약 안전성 검사에서 비인간 영장류 대상 장기 독성 시험을 줄이거나 없앨 방침이라며 특정 제품 유형을 공개했다. 해당 독성 시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하기 전에 사람과 유사한 영장류를 이용해 신약 물질의 독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FDA가 지목한 제품 유형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등 블록버스터(연간 매출 1조4000억원 이상) 신약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일 클론 항체’다. 단일 클론 항체는 인체에 침입해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물질(항원)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추출해 복제(클론화)한 항체를 말한다. 그동안은 단일 클론 항체 개발 과정에서 비인간 영장류를 대상으로 독성 등 부작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였다.
FDA는 “단일 클론 항체 개발을 위해 비인간 영장류 100마리 이상이 사용되고 그때마다 마리당 5만달러(약 735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정작 독성 시험을 끝낸 제품들이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인체에서의 안전성과 효능 문제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비인간 영장류를 활용해 시험해도 결괏값이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국내 바이오 업계는 “동물 시험 폐지는 당연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FDA는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을 점유한 미국 약품을 최종 심사하는 곳으로 전 세계 규제기관이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에 출시된 항체의약품 다수가 단일 클론 항체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면 사실 현재 바이오 약품 중에서 키트루다와 같은 중요한 의약품은 다 포함된다”며 “동물보다 오가노이드 시험이 정확도가 높고, 이후에 또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도 하는데 굳이 동물 시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FDA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FDA도 이번 발표에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독성 시험 등 새로운 접근 방법들을 장려했다.
이에 국내 오가노이드 산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발빠른 곳 중 하나는 JW중외제약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해 5월 이미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해 개발중인 탈모치료제 신약 물질에 대한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웅제약도 신약 개발을 위한 비임상단계에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후보물질을 평가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월 임상시험수탁(CRO) 사업에 진출하면서 ‘삼성 오가노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앞으로 과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규제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며 “신약 개발 과정에서 오가노이드 업체와 호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DA의 이번 지침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약을 승인받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중국과 프랑스는 다자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급망의 모든 불안정성에 대처하자”고 화답하면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문제 협력 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중국과 프랑스는 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항공·우주·원자력 등 전통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며 녹색 경제와 디지털 경제, 바이오 의약, 인공지능,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프랑스 우수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고, 더 많은 프랑스 기업이 중국에 들어와 발전하는 것을 환영하며, 프랑스 측이 중국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한 듯 “각국의 생산 및 공급망은 깊이 상호 연계돼 있고 개방 협력은 기회와 발전을 가져오지만 ‘디커플링(공급망 분리)과 공급망 단절’은 자기 폐쇄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산업 구조 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제 무역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중국과 유럽은 파트너십의 위치를 견지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팔레스타인 재건을 위해 1억달러(약 147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서방 주요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흐름을 주도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는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균형 잡힌 경제 거버넌스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뢰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의 모든 불안정성에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에서 유럽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전쟁으로 피해를 본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힘을 모아야 한다”며 “많은 분야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불일치도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협력과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찾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유럽 직접 투자를 늘려달라고 부탁했으며 중국·유럽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도 당부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핵에너지, 농식품, 교육, 천연자원, 생태환경 등 분야의 12개 문서에 서명했다.
중·일이 대만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시기에 열린 이날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신화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전날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방중한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에게 “중국과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서 피로 얻은 승리의 성과를 수호해야 한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비판하고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 전에는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인민대회당에서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위한 환영식을 열었다. 정오에는 양국 정상 부부가 인민대회당에서 환영 연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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