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화 대신 걸어주면 10만원 줄게” 초등생 유인하려던 60대 검거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화 대신 걸어주면 10만원 줄게” 초등생 유인하려던 60대 검거

행복이 0 0 10.07 22:36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돈을 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30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쯤 부상 강서구에 있는 학원가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인 B양에게 접근해 “차량에서 전화를 대신 걸어주면 10만원을 주겠다”고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벗어난 B양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오후 11시30분쯤 경남 창원에 있는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전화 통화를 부탁하려 했던 것”이라는 추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과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게 만들 경우 학생평가에 대한 교사의 주도권과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분야 고영향 인공지능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인공지능을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정의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한다고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가이드라인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또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면서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시 챗GPT와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에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밀 워니가 폭발했다. 서울 SK는 5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수원 KT와 홈개막전에서 104-64로 완승하며 개막 2연승을 달렸다.
워니는 36점 18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1쿼터에만 15점을 쏟아냈고, 3쿼터에도 11점을 보태며 KT 수비진을 초토화했다. 알빈 톨렌티노(14점), 안영준(12점), 김형빈(12점), 김낙현(10점 7어시스트)까지 고르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SK는 전력의 깊이를 과시했다.
이날 경기는 SK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김선형과 사령탑을 지낸 문경은 감독의 친정 나들이였다. 두 사람 모두 지난 시즌을 끝으로 SK를 떠나 KT 유니폼을 입었다. 문 감독과 오랜 시간 감독-코치로 호흡을 맞춘 전희철 SK 감독의 지략 대결도 관전 포인트였다.
1쿼터부터 양팀은 불꽃을 튀겼다. 워니를 앞세운 SK를 상대로 KT는 아이재아 힉스가 맞섰다. 힘 대결을 벌인 양팀은 치열한 접전을 이어갔다. SK가 워니의 포스트업으로 18-13 리드를 잡자, KT는 데릭 윌리엄스(15점)를 투입해 반격했다. 윌리엄스는 출전 직후 워니 앞에서 3점슛 1개를 포함해 중장거리포로만 연속 5득점을 해냈다. 문 감독은 경기 전 “워니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윌리엄스로 공략할 준비를 했다”고 밝혔고, 윌리엄스가 벤치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1쿼터는 20-20 동점으로 마무리됐다.
2쿼터 중반부터 SK가 다시 리드를 잡았다. 세트 오펜스에서 공격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며 37-26, 11점차로 벌어졌다. 김낙현의 3점슛까지 터지며 40-28, 12점차로 격차를 벌렸다. 이때 워니는 이미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SK 공격이 다소 정체되자 KT가 김선형(3점 7리바운드 5어시스트), 한희원, 박준형(8점)의 3점슛 4개를 앞세워 맹추격했다. 하프타임은 SK가 45-42로 앞선 채 맞았다.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SK가 3쿼터를 완전히 지배했다. 2쿼터 개인파울 3개로 벤치에 앉아 있던 안영준이 미드레인지 슛으로 3쿼터 문을 열었고, SK는 스피드까지 끌어올렸다. 2분여 만에 54-42, 12점차를 되찾은 SK는 내외곽에서 쉴 새 없이 득점을 추가해 75-50, 25점차로 달아났다. 워니는 3쿼터에도 11점을 홀로 책임졌다. KT는 김선형이 오재현(4점)의 강력한 1대1 디펜스에 고전했고, 2쿼터 터졌던 외곽슛도 침묵하면서 큰 격차로 밀렸다.
4쿼터 들어 SK는 최원혁, 김형빈, 톨렌티노의 외곽슛까지 터지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경기 종료 3분 33초를 남기고 주전 선수들을 모두 불러들인 SK는 100점 고지를 넘어서며 여유롭게 승리를 만끽했다.
SK는 3일 공식 개막전에서 창원 LG를 연장전 끝에 제압한 데 이어 이날 KT까지 우승 후보로 지목된 팀들을 연파하며 개막 2연승을 질주했다. KT는 1승 1패를 기록했다.
한편 원주DB프로미아레나에서는 유기상(22점), 칼 타마요(25점), 아셈 마레이(15점 13리바운드)까지 고르게 활약한 원정팀 창원 LG가 홈팀 원주 DB를 82-79, 3점 차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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