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들에게서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에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A씨의 정신적 병증이 사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상소장 등 9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거더를 인양·이동하는 장비)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하면서 발생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백런칭 전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 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헌산업은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편의를 위해 전동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청 및 원청업체는 계획서에 백런칭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음에도 그대로 승인하고 전도 방지 장치 조기 철거 사실을 묵인하거나, 그 사실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했다. 이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밝혔다.
지난해 무릎 수술로 한 시즌을 통째로 날린 조규성(27)이 본격적인 컴백 신호를 보내고 있다. 조규성이 소속된 미트윌란(덴마크)은 3일 영국 노팅엄의 시티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5~2026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리그 페이즈 2라운드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잉글랜드)를 3-2로 꺾었다.
조규성은 3-4-3 포메이션에서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67분을 소화했다. 올 시즌 복귀 후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이다. 지난해 5월 무릎 수술 후 합병증으로 2024~2025시즌 전체를 쉬었던 그는 올 시즌 꾸준히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
이날 조규성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상대로 버티며 공간을 만들었다. 전반 18분 미트윌란의 선제골이 나오기 직전 상대 수비수와 경합하다 프리킥을 얻어냈고, 이것이 골로 연결되는 발판이 됐다.
수비수 이한범(23)은 후반 21분 교체 투입돼 안정적인 수비를 펼쳤다. 오른쪽 스토퍼로 자리를 잡은 이한범은 후반 38분 이브라힘 상가레의 전진 패스를 크리스 우드가 받자 곧바로 달려들어 공을 걷어냈다.
미트윌란은 전반 18분 세트피스에서 선제골을 터트렸다. 아랄 심시르가 프리킥을 올렸고, 마스 베흐 쇠렌센이 머리로 공을 돌려놓자 우스망 디아오가 골문으로 밀어넣었다. 노팅엄이 전반 22분 단 은도이의 골로 따라붙었지만, 2분 뒤 미트윌란은 심시르의 코너킥을 쇠렌센이 마무리하며 다시 앞섰다.
후반 43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다리오 오소리오가 질주한 뒤 넘긴 패스를 발데마르 비스코브가 골문으로 밀어넣으며 쐐기골을 터트렸다. 노팅엄이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만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번 승리로 미트윌란은 UEL 2연승을 거두며 대회 전체 순위 2위권으로 올라섰다. 최근 공식전 5연승까지 이어가며 상승세를 탔다. 반면 노팅엄은 지난달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임 후 6경기 연속 무승(2무 4패)에 빠졌다.
한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조규성은 내가 셀틱에 있을 때 영입을 시도했던 선수”라고 밝혀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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