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속보]서울남부지법, 4일 오후 3시 이진숙 체포적부심사 하기로

행복이 0 2 2025.10.04 14:20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가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체포영장에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65조)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요구안을 내고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주한미군 감축 방안 NDS에 담겨도한국군 병력 줄어 불만 제기 못해
한·미 ‘상호방위’ 조약 생각할 때대만 공격 시 중국 억제 압박할 듯
북·중·러 연대, 상호 견제 계속제한적 파트너십으로 묘사해야
북·러 밀착해도 관계 비대칭적김정은, 제재 완화 협상 원할 것
- 트럼프 행정부의 새 NDS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이 담겨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가.
“이 행정부가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순 없지만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여기서 ‘조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한미군이 늘어날 가능성도 아주 작지만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만큼 미국이 직면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소폭 감축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한국은 2020~2022년 병력을 5만5000명 줄였다. 곧 발표될 한국의 2024년 국방백서에는 병력이 추가로 2만5000~4만명 줄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평하게 생각해보자. 한국군이 이렇게 감축된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을 일부 줄인다고 해서 한국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까.”
- 한국은 대만 유사시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압박할 것이라고 보나.
“이것 역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중국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그것이 미군 전진 배치 병력의 본질이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한국에도 대중국 대응에 동참할 것을 압박할 것이라고 본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상호방위’ 조약이다.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를 지키려는 미군이 공격받는다면 미국은 동맹국들이 미군과 공격받은 파트너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할 것이다. 한국도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호주·캐나다·영국 같은 나라들이 한국전쟁 때처럼 군대를 보내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동맹국들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이다.”
- 최근 미 언론에서 이번 NDS가 2016년과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보다 본토 방위를 우선시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미 언론이 예측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 보도는 대개 정부 내부 유출에 기반하는데 유출자들은 종종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이 이미 여러 방식으로 미국 및 동맹국들과 냉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이 본토 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더라도 중국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덜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 NDS를 총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북한 억제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 한반도 연합 전력의 준비태세를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이 70여개라고 알고 있다. 한국의 방위비 수준을 감안하면 그 조건의 상당 부분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환된다면 그것이 한국에 반드시 유리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경우 한국은 (전작권 전환에) 준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최근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북·중·러가 전례 없는 연대를 보여줬다.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블록 간 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신호라고 보는가.
“북·중·러 간 서로 합의된 목표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동맹은 국가들이 목표를 공유할 때 형성된다. 물론 이들 세 나라는 동아시아 내 미국의 입지를 약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북한은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나 북한은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한 중국과 북한은 러시아가 세계 지배권을 쥐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이 세 나라는 동맹이라기보다 제한적 파트너십으로 묘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 중국은 명백히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했다. 아마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한 것처럼 중국에도 그렇게 하도록 압박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단순히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것만이 아니라)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압 외교와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지렛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는 중국에도 심각한 안보 우려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밀착이 심화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동기가 약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까운 시일 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최근 독일 나우만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56억~98억달러(약 7조8000억~13조7000억원) 상당의 포탄, 로켓,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약 1만5000명의 병력을 보냈지만 그에 반해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 석유, 전자전 장비 등은 4억5700만~11억9000만달러(약 6400억~1조66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북·러관계가 그만큼 비대칭적이란 뜻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불확실하다.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소외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가.
“이건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공언대로 핵무기 생산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몇년 후 포기할 계획이었다면 가난한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 시설을 건설하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린 (비핵화는 없다는) 김 위원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김 위원장은 제재 완화 등을 위한 협상에 나올 준비가 돼 있겠지만 핵전력(핵탄두)을 300~500기 수준으로 늘리려는 계획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역내 힘의 균형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전력 확대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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