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7일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또 “의혹 제기 이후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 결과 피고인의 다수 행위가 심각한 행정권 남용, 부적절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법원 내부에서 서로 다른 판사로 구성한 자체 조사단이 내린 판단은 보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법원 자체 판단을 중요하게 검토해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세 시간 가까이 최후 변론을 이어가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일선법원의 각 사건 경과를 파악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사법 지원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법원조직법 등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의 본래 목적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내내 꾸벅꾸벅 졸던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울먹이며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태려했던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법무부, 검찰과의 대립적 갈등 구조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 하기엔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고, 저는 현재도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며 “역사 발전은 일시적으론 멈출 수 있으나 후퇴할 수 없고, 무작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도 거시적으로 보면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늘 자기성찰과 묵상하는 자세로 담백하게 살겠다”고 했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법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국회의원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 입장으로 재판 방향을 검토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1월2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항소심 선고는 이보다 하루 앞선 11월26일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로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 검찰 조직과 관련해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SNS에 입장문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을 향해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긴다.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 장관 입장문 전문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입장>
78년 만에 검찰청이 전면 개편됩니다.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에,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이 경찰을 불신하여 부여했던 검찰권을 남용해 죄 지은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들고, 죄 없는 자를 죄 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수사의 외피를 두른 채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 온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수호자, 공익의 대변자가 되어야 함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하게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깁니다.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리는 배제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께 책임을 다하는 정부,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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