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필리핀 출신 노벨 평화상 수상인 마리아 레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과거 인권 탄압적 통치로 비판받았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과 매우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필리핀 매체 롤링스톤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전날 미국 토크쇼 <데일리 쇼>에 출연한 레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표현·언론 자유 억압 상황을 두고 “두테르테 재임 시절 필리핀에서 벌어진 일과 똑같다”며 “데자뷔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동시에 느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과 관련 기관들을 단 6개월 만에 붕괴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사는 미국의 상황을 “헤드라이트 앞에 선 사슴”에 비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억압적 행보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슴이 이를 피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저항을 통해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인 존 스튜어트도 “트럼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의 뜻을 재정의했다”며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만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7일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온 미국 ABC방송 간판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무기한 방영 중단 결정됐다. 진행자 지미 키멀이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찰리 커크를 죽인 범인을 자기 진영과 다른 존재로 규정하며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애쓴다”고 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CNN 기자 출신이자 필리핀 매체 래플러의 설립자인 레사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권위주의적 통치와 폭력성에 맞서 싸운 저널리스트다. 두테르테 정부는 그에게 11차례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그는 신변 위협 속에서도 언론 자유를 수호한 공로로 202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금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특히 충남권과 전북 서부에는 밤부터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부터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 밤부터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까지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비는 20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다.
19~20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남부·서해5도,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20~60㎜, 제주도 10~60㎜, 서울·경기북부, 강원 영서 중·북부, 경남권 10~40㎜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21일까지 20~60㎜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사고, 낙뢰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이 시속 55㎞ 안팎(제주도 산지 시속 70㎞)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13~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24~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대전 24도, 대구 25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부산 28도, 제주 29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한국 33억달러, 반년 만에 47배자동차가 전체의 57.5% 차지“기업 부담 줄이는 대책 시급”
미국이 한국산을 비롯한 모든 수입 자동차에 품목관세 25% 등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 관세액 증가 속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은 33억달러(약 4조6200억원)로 10개국 중 6위에 해당했다. 관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259억3000만달러)이었다. 그다음은 멕시코(55억2000만달러), 일본(47억8000만달러), 독일(35억7000만달러), 베트남(33억40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보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한국은 10개국 중 관세액이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였다.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4614%(47.1배)나 됐다. 이어 캐나다(1850%·19.5배), 멕시코(1681%·17.8배), 일본(724%·8.2배), 독일(526%·6.3배), 대만(377%·4.8배) 등의 순이었다.
중국은 관세 증가액이 141억8000만달러로 가장 크지만, 조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배터리·반도체·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돼 증가율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달러(약 2조6600억원)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3일(현지시간)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품목관세, 같은 달 9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실제 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2분기 실효 관세율(관세 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값)은 중국이 39.5%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10.0%로 일본(12.5%)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국가였다. 상의는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했다.
상의는 관세 조치 초기에는 수입자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자 부담이 커진다며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다음달 이후 소비자·수출자·수입자가 각각 관세의 67%·25%·8%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15% 상호관세 중 수출 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이라며 “지난해 한국 제조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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