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서울 강남구가 고정소득은 없지만 아파트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복지 및 일자리 지원에서 배제돼 온 5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통상 공공일자리의 경우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이 특정 금액 이하여야 참여가 가능하다.
강남구는 그러나 “이번 사업은 강남구만의 특수한 현실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등 자산을 보유했지만 현금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재산을 기준으로 복지와 일자리 지원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사업체를 통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주요 사업은 디지털 리터러시 매니저 양성사업, 경로당 디지털 강사 육성, 굿즈 제작사업 등이다.
참여자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체험업무 수행을 맡거나 디지털 강사 육성 및 경로당 등 파견교육, 레진기술 습득 및 굿즈 제작·상품화 등을 하게 된다.
구는 참여자의 인건비(주 20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60%)와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채용 대상은 재산기준 없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55세 이상 강남구민이다. 최종 선발은 합계 하위순으로 이뤄지며, 면접을 통해 부적격자는 제외된다.
참가자 모집은 9월 22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다. 선발자는 직무교육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참여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고정소득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55세 이상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범사업을 계기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모델을 확대·발전시켜 더 많은 주민이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외교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협력 확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중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시 주석의 10월 방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3시간 가량 회담과 만찬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처음이다.
왕 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국 국적의 노인을 구하다 숨진 한국 이재석 경사을 언급하면서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성과를 지키고, 전후 국제시스템을 추진해 국제 질서를 더 공정한 방향으로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양국 간 서로 국민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 감동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며 “국민들 간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들어나가면서 한·중관계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APEC이 (올해) 한국에 이어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경주 APEC에 오시고 한국 방문을 하심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과 회담과 만찬 직후 주중한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중 간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반도)비핵화를 해나가기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면서 “추가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APEC 정상회의 관련 시진핑 주석이 원칙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느꼈다”며 “이에 따라 왕이 부장도 방한하기로 하는 방안을 이야기 나눴다”고 말했다. 시 주석 방한 전 양국간 사전 조율 성격을 띤 왕 부장의 방한 일정에 관해서는 “10월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만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없었다지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정도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김 위원장이 중국 측에 설명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설명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 중국측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국측이 우리 정부에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만 문제에 대한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중국 측도 원칙적으로 공감해줬다”고 덧붙였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왕 부장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열렸다. 관례상 이번에는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 장관이 먼저 방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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