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법원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 발표에도 민주당은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있을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를 상당수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형사법정도 늘린다.
중앙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법원, 3대 특검 재판 지원 방안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각각 일반 사건 10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를 위한 대비에도 나섰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이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검 사건 재판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전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검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3개 설치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키로 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니고 동남권투자공사이다”라며 “이것은 부산 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은) 한마디로 사탕발림으로 지역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은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둔 부산의 염원”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이었고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됐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공약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투자공사 형태는 실패한 모델이라며 안 되는 이유를 5가지를 들었다.
박 시장은 “첫째, 동남투자공사는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라 정책자금 지원이 제약되고 민간 자금 유치에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존 금융기관의 기능 중복,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 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이 큰 점, 수익 위주의 투자로 지역 기업의 접근성 미흡과 지역파급효과의 한계 등을 꼽았다.
박 시장은 “이 때문에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한 적이 있고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한 발언과 산은 부산 이전을 백지화한 데 이어 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건 과연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투자공사는 산은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며 산은 이전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했다.
국내 대표 건설장비 기업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는 16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양사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미래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 매출 규모 약 8조원 기업이 출범하게 됐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조4381억원과 4조1142억원으로, 양사는 내년 1월1일 합병 기일에 맞춰 ‘HD건설기계’를 출범한다. 2030년 매출 14조8000억원 이상을 달성해 글로벌 10위권 건설기계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주력 사업인 건설장비는 물론, 엔진과 AM(After Market·부품 교체, 유지·보수, 설비 확장 등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된 이후에 발생하는 2차 시장) 등 사업 전 영역의 제품군을 최적화하고 생산체계도 전문화할 방침이다.
최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자문보고서를 통해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 안건 찬성을 권고한 바 있다. 중복되는 사업 부문을 줄이고 운영도 효율화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회사도 합병으로 하나된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근원적 경쟁력 강화, 수익원 다변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1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0.1621707주가 배정될 예정으로, 오는 10월10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HD현대 건설기계부문 관계자는 “합병 안건 찬성으로 합병법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보여준 주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건설기계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건설기계 산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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