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오락실게임 [속보]신영대 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확정되면 ‘당선 무효’

옛날오락실게임 [속보]신영대 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확정되면 ‘당선 무효’

행복이 0 0 09.01 13:48
옛날오락실게임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씨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넉달여 남겨둔 2023년 12월쯤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선에서 신 의원은 경쟁 후보인 김의겸 전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며 범행을 주도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인 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정씨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변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칠 해악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는 선거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며 주도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심씨가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지침을 전달했고, 신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며 “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가 있던 날 마감된 지역, 연령 등 정보가 활발히 공유됐다”고 밝혔다. 심씨와 정씨에게도 이날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 측이 ‘사무장 선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과잉 처벌 원칙’이라는 취지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강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가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3월쯤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65조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 의원 측은 “강씨의 범행은 강씨가 선거사무장으로 임명되기 전 일”이라며 “선거사무장 임명 전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당선인의 당선을 자동 무효 처리하는 건 당선인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구청의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1등) 수상 논란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오 시장은 28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수상과 관련한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질문에 “우선 이태원 참사 유가족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만 3년이 안 됐다. 삼년상도 치르기 전이고 용산구청장이 1심에선 무죄가 났지만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니었다”며 “대부분이 기사를 보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리 대회에 대해선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행사 개최를 전날 처음 보고 받았고 재난안전실장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런 행사는 통상 실무 전결로 추진된다. (최종 수상 결정 보고는) 기획관 전결로 처리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관계 공무원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안전 예방을 할지 자치구별로 경진대회 형식으로 행사를 기획했다”며 “행사 경위야 어쨌든 유가족에 대한 공감 능력과 정무 감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2일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청에 대상을 수여했다. 용산구청은 해당 대회 본선에서 ‘용산이 함께하는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지난해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용산구에 1등 상을 준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자 시는 지난 27일 수상을 취소하고 9월 말로 예정된 시장 표창과 상금 수여 계획도 모두 취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같이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얘기할 수 있다”며 여당 대표를 제외한 일대일 회동을 추가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가 전날 “어떤 형식과 어떤 의제를 갖고 대담할지 협의한 후 응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회동과 별개로 이 대통령에게 일대일 만남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아니면 더 양보해서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국민들께 홍보하고자 한다면 그런 형식의 (여야 지도부) 만남이라 하더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서 제1야당 대표와 만나서 타들어 가는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당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추가 회동을 하거나, 따로 날짜를 잡아 이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대통령과 영수회담 성격의 만남을 통해 야당의 문제 제기와 요구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 대표가 “제1야당 대표를 여당 대표·지도부와 함께 부른다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살피자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에서 이러한 의도가 읽힌다.
결국 장 대표의 제안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수용할지가 회동 성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 선출안이 부결된 직후 선언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의원들) 의견이 좀 더 많았다”며 “일단 참석을 전제로 하되 어떤 행동을 할 건지는 별도로 주말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예결위에 들어가서 좀 강력하게 싸워달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다”며 “청문회에서 좀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럽 내부에서는 전쟁 장기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역시 “전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ZDF방송 인터뷰에서 휴전 전망을 묻는 말에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항복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끝내려는 건 종전을 추진할 수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 군이 자국을 장기적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독일군의 해외 파견은 반드시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현재로서는 독일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이나 평화유지군 파견 논의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각국 정상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메르츠 총리는 회담장을 나와 언론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2주 안에 만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가장 먼저 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통해 평화 협상을 압박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군사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지난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했던 내용과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유럽의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31일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을 방문한 자리에서 “푸틴은 약탈자”라고 비난했다. 폴리티코유럽판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 푸틴이 오직 강력한 억지를 통해서만 제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푸틴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해 핀란드·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불가리아·루마니아 등 7개국을 순방 중이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최대 안보·외교 행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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