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오랜 벗을 잃은 기분이죠. 외환위기도 함께 넘긴 동반자였는데….”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에서 지난 16일 만난 선재부 소속 이재석 과장(55)이 쇳소리가 멎은 압연설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1978년부터 45년간 뜨거운 열기를 쉼 없이 뿜어내며 2800만t의 선재 제품을 생산해 낸 이곳은 지난해 11월 가동을 멈췄다.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철강재 공세 등으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하면서다. 1968년 포스코 창립 이래 경영난으로 공장이 폐쇄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평생을 함께한, 산업의 쌀이라 불렸던 제철소가 식어가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며 “건너 있는 현대제철의 무기한 휴업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철의 도시’ 포항이 불황의 터널에 갇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있다.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발 관세 폭탄까지 얻어맞으며 빈사 상태에 놓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3일부터 외국산 철강을 사용한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가전제품 7종에 50% 고율 관세를 적용을 예고했다. 외국산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지 19일 만이다. 미국 가전 시장 1, 2위인 LG전자와 삼성전자에 ‘미국산 철강’을 쓰도록 압박한 것이다.
국내 철강업체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중국발 저가 공세 등으로 역대급 불황을 겪었다. 올들어 미국발 관세 폭탄까지 이어지자 국내 굴지의 기업도 ‘휴·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2공장은 지난 7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축소 운영을 해온 지 7개월 만이다. 중장비용 무한궤도를 생산하는 ‘중기사업부’도 내년을 목표로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이 사업부는 지난해 판매량이 2021년 대비 65% 이상 급감했다.
국내 1위 철강기업 포스코도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해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잇따라 폐쇄했다. 포항제철소의 지난 4월 조강(쇳물) 생산량은 88만8000t으로, 고로가 정상 가동됐던 2023년 동기(125만7000t) 대비 30% 감소했다. 업계 3위인 동국제강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인천 철근 공장 가동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부문 영업이익은 1조637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각각 80%, 47% 감소했다. 미국은 한국 철강의 최대 수출국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13%가 미국으로 향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50% 관세로 인해)한국산 중저가 제품이 미국산 고급 제품보다도 비싸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격경쟁력 상실로 인해 사실상 미국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포항산업단지 인근의 중소 철강업체들도 고사 위기에 놓였다. 대기업들의 생산량 축소와 설비 투자 중단이 이어지며 일감이 줄어 경영난에 빠졌다.
경북도는 지난 17일 포항국가산단 공장가동률이 76%로 떨어졌다며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포항국가산단의 지난해 2분기 가동률은 93.1%이다. 불과 3분기 만에 가동률이 17%포인트 급감한 것이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지역 86곳의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채용실태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인 53.5%가 올해 채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역 1차 철강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지난 4월 2만7795명으로 23년 12월보다 3.6% 줄었다. 철강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전반에 고용 위축 현상마저 발생했다.
포항의 명동이라 불리는 중앙상가 공실률은 최대 40%에 육박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포항지역 소규모상가, 중대형상가, 집합상가 공실률은 각각 16%, 34.9%, 39%다. 이는 전국 평균(7.25%·13.2%·10.3%)을 크게 웃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철강산업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지역”이라며 “미국의 러스트벨트처럼 도시가 몰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다. 이에 철강산업 위기를 단기적인 침체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위기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US스틸 인수’를 반대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마침내 지난 13일 동의 행정명령 서명을 끌어냈다. 철강을 단순한 민간 경쟁의 영역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공동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총 8조5000억원을 투자해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상업 생산 목표는 2029년이다. 일본이 US스틸 인수로 인해 즉각 미국 현지 생산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경쟁에 뒤쳐질 우려가 있다.
영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기존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한반면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도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전기료 인하’ ‘국산 철강 사용 확대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별 등을 통해 철강업도 AI·반도체처럼 보호·육성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한국이 아무 대응 없이 버틴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소외되고 산업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개신교계 주장을 “본질적인 헌법적 권리”라고 두둔한 것을 두고 “괴롭히고 차별할 자유가 본질적 자유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는 24~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입장이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다는 지난 16일 경향신문 보도 이후 외신기자간담회(17일)와 BBS 라디오 방송(20일)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법 제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인권 보호 차원의 ‘찬성’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반대’ 주장 모두 “본질적인 헌법적 권리이자 자유권”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로 요약된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는 반대 측 논리도 거론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종교·표현의 자유라도 생존권을 침해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이니까 중요하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괴롭힐 자유와 차별할 자유가 본질적 자유란 이야기인가”라고 지적했다.
노동당도 지난 19일 논평에서 “혐오자의 차별 및 편견 섞인 선동과 사회적 소수자의 외침을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교리라는 근거 없고 개인적인 시야로 타인의 권리를 재단하고 있다”고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2007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주장은 입법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에서 “지난 18년 동안 정권과 정당을 막론하고 보수개신교와 ‘진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온 정치인들을 수없이 봐왔다”며 “정치와 종교의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합의는 얼마나 폭력적인가”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도 “정치인들이 하기 싫을 때 사회적 합의를 얘기한다”며 “의지가 있다면 반대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는 등 합의를 끌어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김 후보자 주장에는 “허위 사실”이라는 지적이 여럿 제기됐다.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8일 “특정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낙인이자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은 매우 사적인데 이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처럼 범죄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의석을 가진 원내 정당에서는 김 후보자 발언을 비판하는 논평이나 성명이 이날까지 나오지 않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됐다.
홍 교수는 “원내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세력조차 없다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을 천명한 세속국가 대한민국에서 개신교 입장을 관철하려는 김 후보자가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심각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연 ‘평등 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에서 “불교는 누구보다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왔다”며 “우리는 오늘 혐오와 차별의 칼끝이 가장 잔인하게 향하고 있는 성소수자들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22일(현지시간) 자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소모전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목표가 달성되면 작전은 종료되고 전투도 멈출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이란 내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며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아브라함 협정’의 대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놀라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적대적 관계를 맺어온 중동의 아랍 및 이슬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2020년체결된 협정이다. 미국의 중재 하에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가담을 결정한 데 대해 “나는 그에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했으며 그가 잘 이해했다”며 “상황이 매우 급해질 경우 그가 옳은 일을 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60% 농축 우라늄 약 400㎏의 소재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는 이를 면밀히 추적해왔다”며 “우리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양해해달라”고만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제시한 60일 휴전안 협상을 위해 이스라엘이 중재국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나는 영구적 평화를 위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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