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대상에 타 플랫폼·배회영업 매출 포함거래상 우월 지위 이용한 부당 계약으로 판단가맹금 총 1조9411억원에 부과율 0.2% 적용"점유율 80% 카카오T 시정…부당행위 근절"카카오모빌 "배회영업 차등 시 골라잡기 우려""가맹사업 첫 추진…불합리한 조건 제시 못해"[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4일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4. ks@newsis.com[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카카오택시를 제재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공정위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디지티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카카오T 앱이 아닌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홍보·마케팅·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케이엠솔루션은 계약에 따라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 대가를 포함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던 것이다.계약서에는 '운송서비스 제공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 20%'를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 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가맹기사들은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 영업으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가맹금 대상에 타 플랫폼·배회영업 매출 포함거래상 우월 지위 이용한 부당 계약으로 판단가맹금 총 1조9411억원에 부과율 0.2% 적용"점유율 80% 카카오T 시정…부당행위 근절"카카오모빌 "배회영업 차등 시 골라잡기 우려""가맹사업 첫 추진…불합리한 조건 제시 못해"[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4일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4. ks@newsis.com[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카카오택시를 제재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공정위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디지티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카카오T 앱이 아닌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홍보·마케팅·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케이엠솔루션은 계약에 따라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