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에게 예상 수익을 허위로 제공한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공정위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가 가맹점주에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고수의 운전면허는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로 2022년말 기준 전국에 74개 지점을 두고 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과 2022년 가맹희망자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예상 월평균 수익을 1780만원으로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 희망자에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평균 순수익이 1000만원 수준이었다. 예상 수익을 약 80%를 부풀린 것이다.또 2022년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했다.제이에프파트너스는 가맹...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불법 입양 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언어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넣어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3년 12월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신의 경제 형편으로는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법정에서 공소시효(7년)가 지나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중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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