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 시 사법부 및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기소·수사권 분리 및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법관 임명 절차 개선 등 사법부 개혁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국제기준 사법정의실현위원회’(사법정의실현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이 위원회는 민주당 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기구로, 대선 전후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을 맡은 백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과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위원회가 밝힌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개헌을 통한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등이다. 검찰 견제 강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장 임명 시...
가자지구에서 대대적 지상 작전을 개시한 이스라엘의 외교부 당국자들은 “가자지구 전쟁은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란을 주축으로 한 반미·반이스라엘 연대인 이른바 ‘저항의 축’이 이스라엘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아비브 에즈라 이스라엘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19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은 전 세계 모든 온건파 국가를 공격하는 급진 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은 중국, 북한 등과도 밀착해 극단주의 세력을 키워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벌이는 전쟁은 국제사회 자유 진영 전체를 위한 싸움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는 등 이미 국제사회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에즈라 국장은 그러면서 가자지구 전쟁의 1차 목표는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을 모두 데려오는 것과 미래의 위협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9966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에는 본예산에서 감액돼 논란이 일었던 급식실 시설 개선,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포함됐다.서울시교육청은 23일 9966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추경안은 본 예산 10조8026억원 대비 9.2% 증가한 액수다.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총 예산액은 11조7992억원이 된다.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급식실 환경개선 등 본예산에서 대거 삭감된 항목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증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 수업 중 맞춤형 교육과 방과후 지도 강화를 위해 118억원을 편성했다. 난독, 경계선 지능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설립 예산도 36억5000만원 증액했다.서울시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143억원, 조리기구 교체에 87억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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