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추천 환경부가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피해자와 기업 간 집단 합의를 추진하기 위한 발걸음을 뗀다.환경부는 오는 3월17일 서울을 시작으로 4월3일까지 10회에 걸쳐 전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를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 관련 기업,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참여하고 ‘갈등해결&평화센터’의 박수선 소장이 행사를 진행한다.환경부는 간담회에서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참석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집단 합의를 위한 피해자 대표 선임 방식도 제안한다.환경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3월7일까지 참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실시간 비대면 접속도 지원한다.지난해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구간인 이른바 ‘103만엔의 벽’을 160만엔(약 1545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그간 정부·여당은 123만엔을,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178만엔을 인상 목표치로 제시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소수 여당’ 상황을 타개하려는 자민·공명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서로 다른 정치적 셈법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자민·공명 양당은 전날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범위를 기존 103만엔에서 160만엔으로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양당은 다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연수입 상한을 850만엔(약 8210만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새로이 추가했다.국민민주당은 이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인상 목표치가 그간 주장해 온 178만엔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연수입 상한이 생...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권의 반대가 커서 시행을 낙관하긴 어렵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동력이 약해지고, 조기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따라 여당 내 이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명태균 특검법 시행의 1차 관문은 최 권한대행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을 이송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결정해야 한다.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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