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한글날 연휴던 지난 2023년 10월 8일 광주 광산구의 송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시속 50㎞ 구간에서 88㎞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과실로 결론 짓고 기소했다.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토대로 A씨의 과실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해당 택시 EDR을 보면 A씨는 사고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제동페달을 밟지 않았다...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권의 반대가 커서 시행을 낙관하긴 어렵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동력이 약해지고, 조기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따라 여당 내 이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명태균 특검법 시행의 1차 관문은 최 권한대행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을 이송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결정해야 한다.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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