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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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5 2024.12.30 12:39
용인형사변호사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권씨는 그간 경제범죄에 높은 형량을 내리는 미국 대신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여왔다.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이날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한다고 발표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의 송환 요청이 추방 기준을 충족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으나 지난해 3월23일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던 도중 위조 여권이 적발돼 검거됐다.한국과 미국 정부는 모두 권씨 송환을 요구했는데, 권씨 측은 줄곧 한국 송환을 선호해...
경북도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펀드 조성을 계획 중이라고 29일 밝혔다.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에너지 투자펀드’를 만들어 민간투자를 지원하는 등 대한석유공사와 협력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경북도는 매년 재정과 민간금융을 합쳐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구상 중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포함해 울진의 원자력수소, 대구·경북 수소배관망(에너지 고속도로), 경주의 소형모듈원전(SMR),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사업이 지원 대상이다.지역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 지역 투자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것이 경북도의 구상이다. 도는 해당 펀드가 민간이 추진하는 에너지 개발사업에 지분 및 대출 방식으로 투자된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
17세 이상 국민이면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거듭났다.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사진)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국민 모두 신청할 수 있다.행안부는 우선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하고 내년 1분기 안에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은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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