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자동매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호사협회 전·현직 인권이사 등 법률가 1223명이 모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별검사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순 변호사는 “한덕수를 포함해 정부·여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파면과 연루자에 관한 수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중대 범죄를 앞에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희대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에게 맡겨진 것은 이탈된 헌정 질서를 제대로 되돌아오게 하는 선량한 관리자 임무 외에는 없다”며 “내란죄 공범이 되지 말고 법 질서 속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김도희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죄 특검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국정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들의 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송정현 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쿠팡CLS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 전단지·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활동을 했다. 이에 쿠팡CLS는 지난해 7월13일 송 지회장 등이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 조치 이후 송 지회장 등은 쿠팡CLS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원심은 쿠팡CLS가 송 지회장 등이 캠프 내에서 노조 가입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처음으로 15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가상자산 대통령’을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자자도 빠르게 유입되면서 보유액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약 1559만명으로 집계됐다.투자자 수는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계좌를 가진 이용자를 합산해 계산한 것으로, 수치로만 보면 전국민 3명 중 1명은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셈이다. 다만 여러 거래소에 계좌를 보유한 중복 수치를 제외하면 이용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금융정보분석원은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상반기 말 기준 거래소가 고객확인의무를 마친 실제 개인 투자자 수가 778만명이라고 밝혔다.지난달 투자자는 전월(1498만명) 대비 61만명 늘어 올 하반기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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