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에 대해 “변론 전략이 혹시 심신상실 주장인가 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그렇다”고 했다.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심신미약보다 심각한 지경이다.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경우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돼 형법상 처벌 예외 대상이 된다.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해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안다”며 “(앞으로는) 그때 정신 감정도 꾸준히 해야할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면”이라는 전제 하에 특히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전두엽 손상 등 세간의 의혹을 거론하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방...
더불어민주당이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언론계에서 반발과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는 방심위에 정치권의 입김까지 더해지면 ‘국가 검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민주노총 언론노조는 16일 성명을 내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예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했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민간인 신분인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통위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방심위원장이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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