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정부 출범과 함께 이란의 극심한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최대 압박 전략’에 재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취임 첫날 발표할 이란 압박용 행정명령을 작성하고 있으며, 여기엔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를 강화하고 새 제재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정권 인수 과정에 정통한 한 국가안보 전문가는 FT에 “트럼프 당선인은 가능한 한 빨리 이란을 파산시키기 위해 최대 압박 전략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1기 정부 때도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가 타결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3년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이란을 압박한 바 있다. 2015년 체결된 JCPOA는 이란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핵 개발을 유예하는 대신 서방이 각종 제재를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특히 트럼프 1기 정부는 이란의 원유...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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