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제 조세 형평성 ‘두 기둥’ 무너뜨리나…관세 무기로 최저한세·디지털세 무력화 나서

트럼프, 국제 조세 형평성 ‘두 기둥’ 무너뜨리나…관세 무기로 최저한세·디지털세 무력화 나서

행복이 0 1 07.01 08:35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 등이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사리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우려에 처했다.
G7 국가들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사업장이 있는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온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OECD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이 1550억~1920억달러(약 212조~262조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등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서 889조 보복세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은 미 기업들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에는 미국에서 올리는 배당·이자·사업소득에 보복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G7은 미국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미 다국적 기업들을 최저한세에서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에 동참키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무력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례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한국에서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1%에 불과하다.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와 디지털세(필라1) 두 기둥을 주축으로 한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필라1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30일 디지털세 도입 후 첫 징수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연계 지어 압박함에 따라 디지털세의 장래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
앞서 국제세금개발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OECD 조세 협의 파기를 놓고 “필라1·2 시대의 종말”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는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안겼으며 국제 조세 체계의 존속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사용 권역을 경북 8개 기초단체까지 넓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구 이외에 경북 경산과 영천 등 3곳에서 이용 가능했지만 고령·구미·김천·성주·청도·칠곡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총 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는 셈이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내버스 및 대구 도시철도, 대경선을 타고 지자체 9곳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2023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도입했다. 사업 첫 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했다. 이후 매년 1년씩 낮아져 올해는 73세 이상이 발급 대상이다.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들은 대구시 인근에 위치한 ‘공동생활권’으로 그간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왔다. 지난 25일에는 상호 이용 및 정산 협약을 체결했다. 무임 교통비는 이용자의 주소지가 속한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2023년 7월 대구·경산·영천에서 교통카드 사용이 시작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이용 횟수는 약 330만건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서 경산 및 영천으로 이용이 140만건, 반대의 경우는 190만건이었다.
대구시가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설문조사와 빅테이터를 분석한 결과, 어르신의 99.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용 목적은 위락·사교, 병원 방문, 쇼핑, 생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문화와 경제, 관광을 폭넓게 이어주는 든든한 연결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더 나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촌 지역인 가상 마을 충북 ‘두손리’에는 95년생 유미지(박보영)가 산다. 미지는 학교 청소, 밭일, 슈퍼마켓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를 가리지 않는다. 노란 단발머리의 그는 늘 웃고 다녀 ‘캔디’라 불린다. 마을 어른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그를 기특해하면서도 내심 걱정한다.
옛 짝사랑 상대 호수(박진영)의 엄마 염분홍(김선영)이 미지를 따로 불러 건네는 충고는 사회 통념상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오는 29일 종영을 앞둔 tvN <미지의 서울>은 사회의 시선에 맞추다간 나다움과 인간성을 잃기에 십상인 사회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내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묻는 드라마다. 멈추고 도망치는 일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위로하는 이 작품은 ‘힐링 드라마’라는 입소문으로 1화 시청률 3.6%로 출발해 지난 22일 10화에선 7.7%로 2배 이상 반등하며 높은 화제성을 모았다.
배우 박보영의 1인 2역 일란성 쌍둥이 연기가 극을 이끈다. 미지에게는 미래(박보영)라는 쌍둥이 언니가 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유년기를 병원에서 보낸 인물이다. 학창 시절엔 공부를 곧잘 했다. 빛나는 재능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우직함으로 이뤄낸 결과다. 서울의 한 공기업에 다니는 그는 마냥 밝아 보이는 미지와 달리 묵묵하고 속 앓는 소리를 잘 못 한다. 사내 비리 고발에 동참한 이후 1년 넘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할머니 요양비 등 가족 부양을 생각하면 회사를 관둘 수도 없다.
<미지의 서울>은 미래가 자해를 결심할 정도로 코너에 몰린 것을 알게 된 미지가, 똑 닮은 얼굴을 이용해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잠깐 바꿔 살자’고 제안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깍쟁이 미래는 두손리에서 밭일을, 천방지축 미지는 서울에서 회사원 행세를 하게 된다. 서로를 아끼면서도 내심 질투하던 자매는 역할을 바꾼 후에야 상대의 삶도 고단했음을 이해하게 된다. 박보영은 미지와 미래, 그리고 서로를 연기하는 두 사람까지 사실상 1인4역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직전을 배경으로 일상을 살던 청춘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KBS 드라마 <오월의 청춘>(2021)을 집필한 이강 작가가 극본을 썼다. 입체적인 캐릭터 설정과 마음을 울리는 대사로 호평을 받았던 그가 이번엔 ‘그냥 쉬었음’ 청년(구직이나 육아·가사, 통학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 50만명을 넘은 현재, ‘그냥’이라는 것은 없다는 듯 청년들의 속내를 들여다본다.
이강 작가는 “겉보기엔 무탈하지만 이미 자신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지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며 “모두가 저마다의 싸움을 치르는 중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극은 실패의 경험이 있거나 쉬어가고 있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적당한 때’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조바심이 오히려 청년들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걸 보여준다. 미지는 사실 학교 육상 대표로 금메달을 휩쓸며 빛나는 학창 시절을 보냈었다. 하지만 경기에서 부상을 입으며, 꿈꿨던 서울로의 대학 진학이 무산된다. 이후 그는 3년간 방에 자신을 가둔 채 은둔한다.
은둔 중이던 미지가 외할머니 월순(차미경)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4화의 대사다. 이불을 푹 덮어쓴 그에게 월순은 “소라게가 잡아먹힐까 봐 숨으면 겁쟁이냐”고 묻는다. 그리고는 말한다. 다 살려고 싸우는 것 아니냐고. 미지도 살려고 숨은 것이고, 아무리 모양 빠지고 추저분해 보여도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거라고.
<미지의 서울>은 용감한 도망자들에게 애정 어린 시선을 건넨다. 미지·미래와 러브라인을 형성하는 남자주인공들도 이에 해당한다. 미지의 짝사랑 상대 호수는 학창 시절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한쪽 귀의 청력을 잃은 인물이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1등’의 길을 따라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가 된 그는 뒤늦게 이 일이 자신과 맞는지를 고민한다.
미래가 일하게 되는 딸기밭 주인 세진(류경수)은 가까운 이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는 서울살이에 회의를 느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내려온 인물이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 등 도시에 지친 주인공이 시골 고향으로 내려와 힐링을 꾀하는 내용은 그간 많았다. 하지만 <미지의 서울>는 두손리를 관념적인 힐링의 공간으로만 그리지 않는다. 드라마는 ‘농촌’으로서의 마을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세진은 첫해 딸기 농사를 망쳐 골머리를 앓고, 미지는 일당 높은 밭일이라면 눈을 빛낸다.
미화되지 않는 서울과 두손리. 그리고 그 안에서 방황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에게 위로가 된다. 30대 청춘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다. 쌍둥이의 엄마 옥희(장영남), 미지와 일적으로 얽히는 로사식당 주인 김로사 시인(원미경) 등 중장년 캐릭터의 서사도 풀어내며, ‘다 큰 척’하지만 사실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건 두려움이 있기 마련인 우리네 삶을 이야기한다.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모른다.” 미지가 큰마음을 먹을 때마다 외는 주문은 이 드라마가 건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오늘을 너무 두려워만 말고, 할 수 있는 만큼의 한 발을 내디뎌보자는 것. 하지만 나아가지 못했더라도, 오히려 후퇴했을지라도 괜찮다는 것이다.
먼저 온 미래장강명 지음동아시아|368쪽|2만원
바둑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숨죽여 바둑 경기를 시청한 때가 있었다. 2016년 3월9일부터 15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 구글 알파고와 이세돌 9단 간의 대국이었다. 이후 2019년 이세돌은 은퇴 선언을 했는데,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바둑을 예술로 배웠는데 인공지능(AI)이 나오면서 … 일종의 게임이 된 것 같다”며 AI가 은퇴 결심의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대다수 사람들은 ‘AI 문제’가 자신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2022년 말 챗GPT가 출시되면서 이는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장강명 작가는 <먼저 온 미래>에서 신진서 9단 등 30명의 프로 바둑 기사 및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이미 몇년 앞서 AI의 영향을 정면으로 맞이한 바둑계의 현실을 살핀다.
연구생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모여 함께 바둑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AI의 수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바둑은 점차 개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과거엔 직접 프로 기사들에게 배우기도 했던 아마추어들 역시 AI 대국을 선호하게 되어 프로 기사들은 과외 일자리를 잃었다.
AI로 인한 의외의 현상도 존재한다. 선천적인 감, 재능을 타고나지 못해 하위권에 머무르던 ‘노력형’ 기사들이 AI 학습으로 발군의 성적을 내기 시작했다. 프로 기사에게 직접 배울 수 없어 실력이 떨어졌던 비주류 국가 선수 등도 ‘공평하게’ 실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 등장한 인물들은 변화 앞에 제각기 ‘바둑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펜을 쥔 작가 역시 자신의 소설 쓰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만약 바둑계에 있었던 변화가 ‘나의 일’에도 일어난다면? 해답의 실마리는 책 속 문장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현대인의 문제점은 좋은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 그리고 아마 재미없는 삶보다는 재미있는 삶이 좋은 삶에 가까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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