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와 다투다 화가 나 차량을 업체 입구에 방치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6시16분쯤부터 자동차 정비업체 진입로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놓고 다음날 오후 1시51분쯤까지 방치해 이곳에 수리하러 온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출고 전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업체 관계자와 다투던 A씨는 영업시간이 끝나 직원이 업체 입구를 닫자 홧김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 오전 8시4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이동하라고 연락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당일 영업이 시작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50분까지 약 5시간동안 차량을 그대로 뒀다.
고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사전 안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다툼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공장 안에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공장 문을 닫아버리는 등 업체가 피고인에게 적절한 응대를 하지 못해 사건이 발생한 측면도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이 14일 당내 인적 청산론에 대해 “3년 뒤 총선으로 넘겨놓아야 한다”고 반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는 “신문 기사 30장 정도로 탄핵됐다”고 했고, 대선 후보 단일화 추진은 “당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며 제시한 혁신안에 조목조목 반발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 총선이 있는 만큼 거기로 조금 넘겨놓는 건 어떻겠나”라며 “당장은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여당의 독주를 막는 데 더 노력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107명이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이라며 “여기저기 떼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 친윤석열(친윤)계 인적 청산론이 제기된 데 이어 전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계신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반발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게 하나도 없이 신문 기사 30장 정도를 갖고 탄핵됐다”며 탄핵 반대 당론이 타당했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김문수·한덕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것도 “당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정당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미국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TV토론 한 번 망쳤다고 압력을 (가)해서 (대선 후보를) 교체하지 않았나”라며 “김문수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가 있었던 상황에서 단일화 추진을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전날 인적 쇄신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와 ‘대선 후보 단일화 추진’을 “당원들에게 절망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일들”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성 주장이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혁신위발 인적 쇄신론에 거리를 두는 움직임도 계속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어떤 사람을 내친다든지 하는 게 혁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며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억지로 대선 후보로 만들었더라면 국민의힘은 진짜 내란당이 됐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쇄신과 재건, 화합,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권 의원을 비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14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청문회 후 민심 동향을 지켜보고 강 후보자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선 강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을 잘 소명했다고 평가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갑질은 (주관적) 인식의 문제이니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사과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며 “그런 점에선 강 후보자가 진정성 있게 잘 소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도 ‘갑질 의원’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언론 보도만 보고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낙마 가능성은) 청문회 이후 여론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국민들이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강 후보자가) 차분하게 잘 소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임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도 청문회를 보고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통령실이 종합적인 여론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국회 인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지지층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결국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동향이 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여권 내부에 지배적이다.
대통령실도 여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동향을 민감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을 청문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있으면서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 수석은 “어떤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 등을 점검해 보고 있다”고 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의원실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에 대해 “저로 인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3주간의 청문회 준비 소감을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부족했던 점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 삼아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들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대신 시켰다는 데 대해선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차에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적이 있다”며 “다 못 먹고 차에 남겨두고 내린 것은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논란으로 인해 여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분들 관련해서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언론에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들에게 법적조치를 했다는 점은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법적조치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자 “고발 관련해선 저희의 공식 입장도, 설명도, 자료도 아니다. 제가 알기론 내부적으로 여당 보좌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임미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다”며 “저 글을 의원들에게 보낸 적이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서울 강서갑에 있는 자택과 별도로 광화문에서 주로 생활한다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21대 총선 이후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했다“며 ”아이가 기존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익숙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거주지는 강서에 두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했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지능화되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는 외국과의 과세 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 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임 후보자는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며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 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고 했다. 이어 “체납에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납세 현장에서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헤아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하겠다”고 했다.
국세행정의 ‘인공지능(AI) 대전환’도 예고했다. 임 후보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또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 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종 거래수단을 악용한 탈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 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미리 정비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경제도, 행정도 결국은 타이밍”이라며 “국세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취임 즉시 핵심 분야별로 ‘혁신 TF’를 출범 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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