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오늘 어디쯤 와 있는가.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의 GDP 성장의 과거 추세를 2020년 이후 시기로 연장하면 2024년 한국 국민들의 실제 명목소득의 합은 추세보다 100조원 넘게 작아진 크기로 계산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물가 경로를 그리면 2024년 3분기 물가는 과거 추세보다 7% 넘게 더 올랐다. 고용은 어떤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비농업 민간 일자리의 전년 대비 증가 규모는 2022년 50만개였다가 2023년 17만개로 줄었고 올해 들어 10월까지는 9만개가 안 된다. 제조업 고용은 2024년 하반기 들어 작년보다 감소하는 중이다.이처럼 물가는 올랐는데 소득은 줄고 일자리는 제한되면서 민생은 팍팍해졌다. 경제 회복이 더딘 직접적인 이유는 윤석열 정권 들어 2022년 3분기 이후 첫 4개 분기 동안은 수출 감소가, 그리고 2023년 3분기 이후 5개 분기 동안은 내수 부족이 발목을 잡은 데 있었다. 소극적이고 무책임했던 재정 운영도 ...
경기도가 인도 국립박물관에 한국 관련 전시물 오류 수정을 요청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았다. 인도 국립박물관 안내도에는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 과정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누락돼 있었으며, 경주의 위치를 전라도에 표시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다.경기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인도 국립박물관 내 한국 관련 전시물에 대한 오류 수정이 완료됐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오류가 있었던 전시물은 인도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 과정을 그린 안내도다. 경기도는 해당 안내도의 국가 지명 표기, 지도상 위치 표기 등의 오류를 발견해 지난해 12월 인도국립박물관에 수정 요청을 한 바 있다.안내도에는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만 지도상에 국가명이 표기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삼국시대 백제를 통해 불교를 전수받았지만 전시 지도에는 이러한 내용도 없었다.또 고구려(GOGURYO)를 KOGURYO, 백제(BAEKJE)를 PAEKCHE, 경주(GYEONGJU)를 KYONGJU로 잘못 표기...
[주간경향] 금융당국이 금산분리에 관한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기존 금산분리 원칙을 확대해 금융자본의 산업지배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제안이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에서 보듯 굵직한 기업 인수·합병(M&A)에는 사모펀드(PEF)가 끼어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학계와 사모펀드 업계 모두 이는 금산분리 같은 규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일각에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판가름할 주총을 한 달 앞두고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도 나온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12일 MBK파트너스 등 주요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사모펀드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지 2주 만에 열려 관심을 끌었다. 금감원은 투자수익 단기 회수가 목표인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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